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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인을 위한 프라이버시 공간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덕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내에서의 구성원 간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고충상담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4.04.>

제2조(정의)

  • ①성희롱이라 함은 성범죄 행위의 구성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모독행위로써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 1.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 2. 제1호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에 기반한 학업평가, 업무, 고용, 인사, 기타 관계에서 가해자가 가진 지위를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
    • 3.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 ②성폭력이라 함은 형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 범죄행위를 말한다.
  • ③대리인이라 함은 피해자가 그의 권리를 대리하도록 선임한 자연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학의 교직원(외래강사 포함), 학생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적용한다.

제4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 ①성희롱․성폭력 행위의 피해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1. 특정인의 관여를 거부할 권리
    • 2.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
    • 3. 피해자 치료 지원,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한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 <개정 2017.04.04.>
    • 4. 기타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 ②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접수된 경우 이를 상담, 조사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주소, 성명, 성별, 연령, 용모, 사진 등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일체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③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를 위한 조사․심의 등의 절차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처리기관

제5조(설치)

대학 내의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실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신속한 처리, 피해자의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생처에 성희롱․성폭력고충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7.04.04.>

제6조(상담실 구성)

  • ①상담실에는 상근 전문 상담사를 두고, 성희롱 · 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4.12.15.>
  • ② 삭제 <2014.12.15.>
  • ③ 삭제 <2014.12.15.>

제7조(업무)

상담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15.>

  • 1.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2.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 및 상담
  •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조치 및 심리 안정
  • 4. 성희롱 · 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에 성희롱․성폭력 사건보고 및 처리 요청 <개정 2014.12.15.>
  • 5. 기타 성희롱 ․성폭력 사건 및 피해, 예방 대책 등에 관한 연구

제8조(위원회 구성)

  • ①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 · 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2.15.>
  •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15.>
  • ③위원장은 부총장이 되고, 교직원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12.15.><개정 2017.04.04.>
  • ④ 삭제 <2014.12.15.>
  • ⑤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생위원은 학생처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12.15.><개정 2017.04.04.>
  • ⑥위원회는 건 이상의 처리사항이 있을 경우 분담, 조사,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04.04.>

제9조(임기)

  • ① 삭제 <2014.12.15.>
  • ②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2.15.>
  • ③ 삭제 <2014.12.15.>

제10조(위원장의 직무)

  •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개정 2014.12.15.>
  • ② 삭제 <2014.12.15.>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처리
  • 2.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요구
  • 3. 기타 성희롱․성폭력과 관련된 중요사항 심의

제12조(회의 소집)

  • ①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4.12.15.>
  • ② 삭제 <2014.12.15.>
  • ③ 삭제 <2014.12.15.>
    •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 3. 상담실에서 사건의 처리를 요청하거나 중요한 보고를 한 경우 <개정 2014.12.15.>

제13조(의결 정족수)

  • ①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이외의 사안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위원회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5조(간사 등)

  •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12.15.>

제16조(회의록 작성 등)

  •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3장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의 처리 및 절차

제17조(신고)

  • ①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이 상담실에 한다. <개정 2014.12.15.>
  • ②피해 신고는 서면, 전화, 통신, 방문 등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한다.
  • ③상담실 이외의 학내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상담실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5.>
  • ④피해자나 그 대리인의 신고가 상담실에 접수된 최초의 시간을 상담실의 업무개시 시간으로 본다. <개정 2014.12.15.>

제18조(상담)

  • ①상담실은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신고를 받는 즉시 친절히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5.>
  • ②상담실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5.>
  • ③상담실은 상담을 통하여 심리적인 지원, 당사자와의 중재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개정 2014.12.15.>
  • ④상담실은 신고 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별지서식 제1호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별지서식 제2호에 따라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관리한다. <개정 2017.04.04.>
    • 1.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성희롱․성폭력에 상당하다고 판단될 때
    • 2. 반윤리적, 부도덕적이라고 판단될 때
    • 3. 기타 위원회의 조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
  • ⑤상담실은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매뉴얼을 별도로 작성·운영한다.<개정 2017.04.04.>

제19조(조사․보고)

  • ①위원장은 상담실의 처리요청이 있을 경우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5.>
  • ②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 특별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③제2항의 조사 요청을 받은 소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위원장은 사건 당사자가 자유스럽고 공정한 환경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⑤위원장은 피해자가 요구할 경우 조사내용과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피해자 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상담 및 조사 처리기한)

  • ①상담실이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5.>
  • ②위원회가 상담실로부터 조사 및 처리를 요청받은 때에는 요청 또는 보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2.15.>

제21조(진상조사 및 의견개진)

  • ①위원회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조사․심리함에 있어 사실에 입각하여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의결을 행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피해자의 요구가 있거나 가해자가 대학 구성원이 아닌 경우에는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의결을 할 수 있다.
  • ③위원회가 진술대상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서식 제3호에 의한 출석 통지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2017.04.04.>
  • ④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2조(제척사유)

위원회의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심리하거나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23조(위원의 기피)

  • ①피해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조사․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정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당해 사안에 대하여 그 위원을 제외시킬 수 있다.

제24조(의결 및 조치)

  • ①위원회는 가해자의 행위가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결과 가해자가 관련 법규나 규정 및 학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징계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③위원회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반성문 제출 명령
    • 2. 피해자의 요구를 참작하여 가해자에게 공개 사과 요구
    • 3. 가해자의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 4. 가해자의 사회봉사 명령
    • 5. 피해자에 대한 배상 중재
  • ④제3항의 조치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 조치 등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
    • 1. 피해자나 그 대리인에게 유형, 무형의 보복을 가한 경우
    • 2. 재범인 경우
    • 3. 위원회의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⑤위원장은 제3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 사건의 처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피해자 불이익조치 금지)

  • ①피해자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가해자와 격리시키며 적절한 치료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한다.
  • ②피해자가 학생일 경우에는 출석일수 산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 ③피해자가 교직원일 경우에는 근로권을 존중하고 이에 준하는 대책을 강구한다.[본조신설 2017.04.04.]

제26조(보수교육 실시)

  • 성희롱·성폭력고충상담원의 자질함양을 위하여 적절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04.04.]

제27조(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 ①성희롱·성폭력고충상담원은 폭력예방교육 등 성희롱·성폭력방지조치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②폭력예방교육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을 포함하며 매년 1회 이상, 각 영역 1시간 이상으로 하고, 신규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한다.
  • ③교육방법은 강의, 시청각교육, 사이버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되, 대면(對面)교육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④폭력예방교육은 다음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 1.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 창달\
    • 2. 성인지(性認知)관점에서의 성폭력예방
    • 3.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예방과 처리
    • 4. 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
    • 5.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7.04.04.]
  • 제12조(경비) 위원회와 카운슬링봉사학생지원팀의 운영에 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재발방지대책)

  • ①성희롱·성폭력가해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일벌백계로 징계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개별교육과 정기적 상담을 실시한다.
  • ②가해자에게는 사안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바른 성인지(性認知)를 위한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04.04.]

제29조(운영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시행일)본 규정은 2001년 05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본 규정은 2001년 0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본 규정은 2014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본 규정은 2017년 04월 04일부터 시행한다.